절차와 토론의 무시에서 탄생한 괴물, 국정화

 

사상의 자유의 역사(1914)

 

존 B. 베리(1861~1927) / 박홍규 옮김 (바오, 2005)

   

  만일 문명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. ‘순전히 인간의 능력 범위 내에서 확보될 수 있는 정신적 · 도덕적 진보의 최고 조건이 있다. 그것은 바로 사상과 토론의 완전한 자유이다.’ 이러한 자유의 확립은 현대문명의 가장 가치 있는 업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, 사회적 진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간주될 것이다.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토대가 되는 영속적 효용에 대한 고려는 종종 자유의 침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당장의 그 어떤 이해타산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. 자유의 시계를 거꾸로 돌림으로써 초래되는 해악은 어떤 망상의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해악이 제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모든 해악을 능가한다.

 

 한국사 국정화의 문제가 옳은가 그른가, 진보냐 보수냐, 좌냐 우냐의 이원 대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. 이는 상식과 이성에 대한 몰상식과 광기의 어이없는도발이고, 근원적으로 그 무지막지한 폭력은 <절차와 방법>의 무시에서 발생한다. 국정화는 그저 거기서 탄생한 괴물일 뿐이다. 이 괴물이 줄이 풀리면 사상과 자유의 밭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닐 것이다. 이로 인해 오랜 세월 피 흘리며 힘들게 가꾸어온 우리의 사상과 자유의 밭이 마구 훼손되는 것, 나는 이것이 두렵다.